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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차 대경콜로키움, 대한민국 교육을 논하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 편집부&시민기자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88차 대경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번 대경콜로키움은 도시혁명시리즈의 2번째 행사이자 경북위기대응연구단의 3번째 행사로서 현재 당면한 과제, 저출산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경콜로키움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정일환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이문희 연구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이정미 센터장,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연구부장, 경북위기대응연구단 조덕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경콜로키움

첫 번째로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알레고리와 역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집필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대경콜로키움 중앙대 김누리 교수

한국이 가진 문제 중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추이다. 작년 두 해 동안 0.92%, 1%도 채 되지 않는 출생률로 밝혀졌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인구증가율이 1이 되지 않은 나라다. 1이 되어야 현 인구수가 유지되는데 1보다 적다는 뜻은 곧 인구수가 유지되지 않는 미래를 뜻한다. 대학원생과 한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후에 아이를 얼마나 낳을 거냐고 묻자 5명 중 5명 전원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아이까지 똑같은 교육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보다 교육 문제 비중이 크다. 이는 곧 한국 교육이 지옥이라는 뜻이겠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단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대학 입시 철폐하라.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교육은 없다고 본다. 70년간 대학 입시 문제를 이리저리 변화시켜왔다. 지금 같은 방식의 수월성을 높이고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두 번째, 대학 서열 체제를 철폐하라.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시급하게 없애야 한다. 세 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네 번째, 고등학교 특권 학교를 없애라.

이 네 가지의 사항은 한국 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이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현 유럽에서는 일상으로 순환되고 있는 사례다. 유럽에서 엘리트 체제가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는가.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나라, 고등학교 특권 학교가 있는 경우는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단, 영국은 사회 시스템적으로 볼 때 유럽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은 영미와 유럽이 다르다. 서로 적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총량으로는 2등에서 이후 4등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대비 1위로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등록금 논의는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시장주의에 물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다.

대경콜로키움 중앙대 김누리 교수

대학에서 등록금을 없애는데 맥시멈 6조에서 10조가 든다. 사내유보금이 850조~900조 정도다. 이를 세금으로 정당하게 받아들일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부만 내겠다는 것이 대학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 없애게 된다면 사립학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학이 공공성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사립대를 공영화시키는 건 점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립대를 전체 하나로 묶어 한국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 국립대학을 넘버링하여 국내에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면 대학교의 순위가 무의미해지고 고등학교 특권 역시 무의미해진다. 그리하여 한국 교육 전면이 새로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

아이들의 소양, 재능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지식을 암기하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부른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는가. 100년간 해왔으니 충분하다. 서울대생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그룹이 좋은 성적은 받는 비결이 교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 적고 토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방식의 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난 백 년 간 한국 교육은 반교육이었다. 아이들을 자본의 관점으로만 봤다. 인적자원, 천연자원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능력주의, 수월성의 지배를 그만하고 존엄성의 지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의 조건이다. 그 아이들의 재능, 소양을 길러내야 한다. 한시라도 빠르게 교육시장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일환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경콜로키움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70~90년대 미국에서 배우고 오면 미국 교육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까지 가다가 다시 북유럽인 핀란드, 스웨덴까지 교육시장을 섭렵해왔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다릅니다. 국민성이 어느 나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교육 모델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국사회,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 4차 산업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험하지 못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역 간 소득격차, 교육격차 양극화 심화, 계층 간ㆍ이념 간 갈등이 만연합니다.
미래형 교육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내용, 교육과정, 학습평가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학제, 학기제도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성 설정이 필요하며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현재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연계체제를 만들고, 탄력성 있는 학기제를 운용해야겠죠.

인구 절벽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신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국가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민주시민 양성을 토대로 양질의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한국사회는 복지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자긍심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변화한다면 출산율이 1.5% 이상으로 오를 것이리라 기대됩니다.

이문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대경콜로키움 이문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인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게 입시입니다.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6, 3, 3을 다르게 바꾼다기보다 스타트 시기를 앞당기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영국에서 머물면서 학제의 기간이라는 게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6년, 5년, 2년인 영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5년으로 묶었습니다. 입학을 우리나라 나이로 6세에 입학을 하여 17세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40%가량 직업학교로 가고 2~30%는 대학 예비 과정을 2년가량 시행합니다. 나머지는 졸업 후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고요.

우리나라도 2년 앞당기게 된다면 유치원, 유아학교 부분의 문제도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18세에 졸업하면 기초 인력에 배치가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교육을 받을 것이라 보고요. 우리나라는 군 복무가 의무이기에 사회 진출하는 시기가 2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이 늦춰지는 부분을 해소하면 결혼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봅니다.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대경콜로키움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하게 키워나가야 하고 지역에서 이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집합체로서 발전하게 되고요. 이것이 글로벌 사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적극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독일이 가진 양성의 기본입니다. 유럽은 대학입학률은 낮지만, 평생교육 참여율이 7~89%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죠. 지방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인 교육자, 자유 학기제 등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학생자원과 융합시켜야 함에 존재합니다.

토론 이후에는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의견에 질문을 던져 다시 한번 논의할 점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제288차 대경콜로키움은 제289회 대경콜로키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자리이자,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배움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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